국민제안 신설, "답변율 0.1%로 안되는 국민청원 버린다!"
대통령실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제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며 했다. 이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과거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서 운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 없이 20만명 이상 동의한 것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제안'이라 명명한 새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