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신설, "답변율 0.1%로 안되는 국민청원 버린다!"

대통령실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제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며 했다.

이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과거 국민청원 제도는 법령을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법령 제도 안에서 운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 없이 20만명 이상 동의한 것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제안'이라 명명한 새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 건 접수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며 문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국민제안 네 가지 원칙

강 수석은 "윤설 역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다.

대통령 싱 관계자는 "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낯낯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된 것으로 흐를 수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기본적인 4가지로 구성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정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 등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우수 제안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다.

문 정부 때 국민청원은 서로 편 가르기, 언론 왜곡, 정치 편향 등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는 20만 명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만으로 묵살되곤 했다.

이번 윤정부가 내세운 '국민제안'도 말과 의도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명제라는 것과 바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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