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등록금 인상 유력

14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2023년도 1학기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등록금 인상 규제 해제?

23일 열린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에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교육부가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발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그리고 규제를 풀었을 때 학보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드릴지 두 가지를 고민 중"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할 때) 규제만 풀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

 

장 차관은 이 결정은 1년 2년씩이나 걸릴 문제가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 발표를 시사했다고 한다. 올해 안에 결정이 난다면 바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평가방식 개편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이제 획일적인 평가는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대학이 낸 계획에 따라 우선 재정지원을 하고 목표한 성과가 나는지 중간 평가하여 더 지원할 지 보완을 요구할지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올해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시작하는 4주기 대학 역량진단평가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부실대학에 대한 조치

평가에서 탈락하는 부실 대학, 이른바 '한계대학'은 회생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한다. 장 차관은 "한계 대학은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구조조정을 하면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대학과 통합하는 대학에 특례를 주려 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퇴로방안을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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