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3법 거래 계약 신고제 방법 필증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재작년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 법이 통과되었다.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한다. POINT✅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전원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적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지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월세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해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