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렌치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작년 n번방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성들을 유인하여 강압적인 상황에서 수치심 가득한 영상을 찍어 협박해 성착취를 해오며 영상을 계속 찍고 그 찍은 영상을 사람들에 파는 행위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그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누구든 불법촬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 형량, 벌금, 실형, 시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 형량 및 벌금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카메라 촬영은 성범죄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서 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불법 촬영물을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는 서로 합의해서 찍었거나 내용물의 대상자가 직접 찍었다고 할지라도 의사에 상관없이 배포를 하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작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N번방 사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무거워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시청, 저장을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Q) 예전에 유포된 것을 다운로드하여도 처벌이 됩니까?
네.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유포된 것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더욱 강화되어 하나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되면 불법 촬영 형량은 더 쌔져 해당 죄의 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사회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디든 카메라가 나를 담고 있죠. 거리에는 여러 cctv가 마트, 커피점, 차량, 건물 안 어디든 카메라를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며 보호할 목적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의 사생활과 치욕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불법 촬영 사건이 자주 들려오고있죠. 최근 연세대 의대생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만 봐도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법촬여 범죄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불법촬영 사례들
네이버 지식인에는 매일같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찍을 의도가 없었지만 얼떨결에 신고를 당한 사람, 가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질문들 각각 올라오고 있습니다.
Q1). 불법 촬영 처벌 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매장 피팅룸에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가 걸리게 되어 불법 촬영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사실 설치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의류 도난이 좀 있어서 특히 고가의 여성 옷들 같은 거요...
일명 의상을 피팅한다면서 그대로 안에 껴입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벗어 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설치했다가
오히려 불법 촬영 처벌 신고된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도 설치한 내용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어떻게 해야 명해야 되는 건가요?
Q2). 불법 촬영 관련 신고 + 포렌식 복원 요청
-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하였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운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저를 찍고 있는 장면을 저도 촬영하였고 상대방 핸드폰 압수하여 포렌식 복원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경찰에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60대 정도 보이는 할아버지이며 자신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서 찍는 척만 했다고 거짓말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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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즘은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셀카를 찍던 단체사진을 찍던지 항상 다른 사람의 전신이나,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고 함부로 다른 곳에 유포하면 불법 촬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진, 영상이라는 증거가 남아있고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달랐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촬영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마음대로 그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아무리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 해도 처음부터 촬영하는 습관은 안 하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