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불원서 결과 얼마나 걸리나?(+주거침입죄 빨간줄)

지금 상황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을 신고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고, 상대방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릴게요.1. 처벌불원서와 그 영향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공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는 검찰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려질 처벌이 감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