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지원대상-빚 최대 90% 감면혜택

2022년 9월 30일 소상공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며 장기분할상환, 원금감면, 금리인하 등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빚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정부에서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 차주(돈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 및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새 출발 기금 지원을 중복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2.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3. 부 실차주 or 부실 우려 차주

 

첫 번째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새출발기금 첫 번째 지원 조건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야해요. 구체적으로는 사진을 보시고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위 조건 중 최소 1개 충족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이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 인지해주세요.

두 번째 대상자!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세 번째 대상자!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

돈을 갚을 여력이 없을 것 같은 부실우려차주 조건 중 연체 기간은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답변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혜택 제공 이후에도 허위 서류 또는 고의적 연체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한다고 하니 꼼수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22년 10월 4일~ 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지원한다. (미정이지만 최대 3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분이 법인일 때,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발급해서 신청하기!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만 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신청 완료 후 약 14일 뒤 채무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이 아직까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최대한 온라인을 이용해 보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반드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추가 지급날짜-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로 방문 예약하시고,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4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2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고 다시 우뚝 일어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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