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면 무기한 총파업 정리
-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 요구(주요 쟁점)
- 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 서로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파업 장기화 예상
- 화물연대 소속 전체 6% 수준, 물류대란 우려. 시멘트 업계 비상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7일 오늘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달 23일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현재 기름값이 경우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출하고 있어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는데,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부실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특히 기름값 인상 시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 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유가연동 보조금 같은 미봉책만 발표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안전 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사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 화물연대 입장 | 국토부, 정부 입장 |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주장 안전운임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대보험 확대 |
화물연대의 총파업 목적을 운송료 인상으로 규정 불법행위는 법에따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
전체 화물업계 노동자 중 조합원은 6% 수준이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비중이 높아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미 몇몇 조합원들의 파업 시작으로 하이트진로 공장은 생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