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2회 추가 추경예산안 확정함에 따라 전세, 노선버스기사들에게 2589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윤정부 추경안 국회 의결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빠르게 전세,노선 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급.
-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시행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
- 당초 정부안은 1인당 200만원이었지만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만 원을 증액시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영버스 기사 8만 6300명( 전세버스 3만 5천명, 공영, 준공영 제외 노선버스 5만 1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 2589억 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회 추경에 따른 특별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것이다.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빠르면 6월 초에 국토부 홈페이지
- 국토부는 각 지방단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구축할 예정.
-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
-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 원도 국회에서 추가 반영.
국토부는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된 도로. 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 기금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 9000억 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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