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렌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역패스 드디어 정부가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중단으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발표와 2022년 3월 1일 부로 방역패스 해제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방역패스 중단 해제 발표
다음 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잠정 중단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스포츠 경기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전부 해제된다.
👉방역패스 중단 제외대상!
11종 다중이용시설과는 별개로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감염 취약 시설의 출입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은 유지된다.
⬛ 정부, 방역패스 중단 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방역패스가 델타 변이 유행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 화율,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하며 최근 전국에서 방역패스 소송이 시작되고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정책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등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대구에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8건의 방역패스 관련 국가 소송이 8건, 지자체 소송이 10건이 걸려 있다.
⬛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 확보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 명 분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에도 물량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발표와 2022년 3월 1일 부로 방역패스 해제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